별지 사본(1)

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시책

쇼와 17년 2월 13일   각의 결정

제1  취지

군 요원 확대에 따라 내지에서는 기초산업의 중 노무자의 부족함이 현저하고 기존의 이 종의 노무자 공급원이던 농업노동력까지 핍박 하고 있음. 결과적으로 소집에 응한 자의 보충마저 힘든 실정에 있다. 이에 따라 이 종의 노무자 수급에 아직 탄력이 있는 조선에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긴급 생산확보를 기해야 하는 초미의 급선무이다. 그리고 종전부터 조선인 노무자에게 의존할 수 있는 토건, 운수 등 사업에서도 최근에 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.

그런데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송출 및 이의 사용에 관해서는 복잡한 사정이 교차하여 내선의 지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.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적지 않으며 이제는 내지 노무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선인 노무자를 내지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결한 요청이므로 이 기회에 기존의 경험을 성찰하여 이 시책의 통일과 쇄신을 추가하여 내선 함께 진정한 지도적 철저한 시책을 확립하여 신속히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. 이는 즉 노무 활용과 동시에 교화를 중시하여 조선통치의 대방침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들 육성된 노무자는 이를 조선에 환원하여 조선의 우리 대륙 전진 기지의 지위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.

제2  방침

1. 본 시책은 군 요원 확대에 따른 내지 노무 동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선에서의 적절한 인재를 내지 총동원 업무에 활용하여 인적 국력의 종합발휘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기본관념 하에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
2. 본 시책에 따라 조선인 노무자는 능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고 필요하면 훈련을 시켜 송출하는 것으로 함
3. 아래 조선인 노무자는 충분한 국가의 지도보호 하에 사용하고 우수한 황국 노무자로서 이를 육성하여 일정 기간(대략 2년)에 이를 보충 교대하며 이를 통해 조선의 인적 국방자원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
4. 본 시책에 따른 노무자 송출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도를 통해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민징용령을 발동하여 요원 확보를 기하는 것으로 함
5. 본 시책 외에 다른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에서의 취로는 내지 및 조선에서의 노무 통제 강화에 따라 이 통제 하에 실시되며 기존의 방침을 통일하는 것으로 함
6. 본 시책의 실시에 따라 현재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징용 또는 국민 근로 보국대로의 참가 등 노무 동원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제3  요령

1. 조선에서는 요원 선발 및 이 훈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

가. 요원의 연령 범위는 대략 만 17세에서 25세의 남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를 선발함. 단, 요원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

나. 요원에게 청년 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신교육, 국어교육 등 외에 특히 단체행동과 공동생활 등에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하고, 필요한 간부를 양성함

다. 요원은 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각 단위에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를 배치함

2. 내지에서는 본 시책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 사용을 위해 특히 아래와 같이 시책을 실시함

가. 본 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은 특히 중 노무자를 필요로 하며 사용에 적절한 시설을 갖춘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점차 이 범위 확대를 도모함

나. 징용에 따라 요원을 배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계공장 사업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해야 함

다. 본 요원의 처우에 있어 형이상하 부분까지 내지인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됨

3. 본 시책에 따라 내지로 송출되는 노무자는 식량, 주택, 수송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족을 동행하지 않음을 예로 함(‘예로 함’이란 합리적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님을 뜻함)
4. 본 시책 실시를 위해 조선에서는 인원동원기구를 확충하고, 경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실시해야 함

   또한 본 시책 실시에 있어 조선의 청년훈련 및 지원병제도 등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하여 서로 추진 및 조장하는 데 힘써야 함

5. 본 시책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서는 되도록 기존의 것을 활용하기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 예산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

   또한 조선에서의 본 시책 실시에 따른 인원동원기구 및 훈련기관의 요원 충족에 대해서는 그 실정을 고려하여 관계 각 청이 충분히 협력하는 것으로 함

6. 본 시책 실시에 있어 식량 및 수송 문제는 특히 연구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으로 함
7. 본 시책 외에 다른 노무자의 내지 도항에 있어 조선총독부는 내지의 관계 관청에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무에 관한 통제법령 운용 방침에 즉시 대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함
8. 본 시책은 바로 실시에 착수하나,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 각 청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함
9. 본 시책은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